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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법안 - 사형제폐지 7번째 도전, 성공할까?

DIY/살며 생각하며

by 링크스토리 2015. 7.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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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부터 시작된 사형제 폐지법안이 이번 19대 국회까지

총 7번째 진행된다.

이번 법안은 여야의원이 무려 172명이 공동발의했다.

새정치에선 유인태, 박지원, 원혜영의원이 새누리당에선 정두언의원등이다.


사실 법률상 사형제도가 있는것이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건

1997년이후부터니 거의 2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없었다.

그래서 어찌보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나 마찮가지 이다.


미국 51개주중 32개주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예전과 변함없이 흉악범죄는 발생한다.

교도소에서 언제까지 종신형 죄수를 양성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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