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 개편 - 서민에게 유리한 것인가?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우리가 궁금한건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데.. 라는 것이죠?

 

원래 전기요금제는 지금 6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개편된 전기요금제 였는데 이 6단계로 나눈 전기요금이

실제 일반 서민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고 인상분에 대한

실제적인 체감만 더했졌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작게 쓰는 사람은 적게내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라는

취지였지만 아주 작게싸는 사람은 1인가구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실제 누진제 적용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전형적인 서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6단계이던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자는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런데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전기료는 인상요금이 거의 없이 싸게 쓰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료비 연동제 즉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이 있을때마다

일정 비율로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연동제가 도입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되입돼 있는 제도입니다.

단지 한국전력에서 이 연동제분에 대한 요금을 반영하지 않고

집계한 미수금이 1조 4583억원이라는 것으라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존에 전기요금 인상이 몇차리 물가불안과 국민들의 반대에 막혀

보류중이었는데 이 제도가 자리잡히면 앞에서 말한 미수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내야 메꿔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니 전기요금이 오를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