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스토리의 세상리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가 얼마가 되든 관계가 없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땐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액수는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액보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할 돈이 더 커서 받을게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 보험약관에 피해자의 과실이 커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금액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보상은 포기하고 보험사가 치료비만 다 대주면 다행으로..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9. 10. 16:29

이번 포스팅은 뺑소니와 관련된 내용입니당. 저도 한 10여년 전에 새벽운동하러 갔다 뺑소니를 당해봤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쭈뼛쭈뼛 하답니다. ㅠ.ㅠ 만약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한도)으로 보상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사고)여야 하므로 경찰에 먼저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일 경우 대인배상의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만약 다른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보험차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이..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9. 6. 10:11

교통사고시 장해진단서 끊으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인정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과 그 장해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의 산정에 반영되므로 그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부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의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예상한 후유장해보다 적다면 인정하겠죠 결국 가장 객과적인 후유장해의 판단은 피해자가 치료받지 않은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에게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을 부탁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8. 31. 17:5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장애가 남을 만큼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는 큰 문제가 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합의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은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은경우 먼저 피해자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향후 피해자가 식물인간의 상태가 될 수 도 있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평생 일정수준 이상의 노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치료를 받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내 합의가 가장중요!! 소명시효는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가 계속되어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교통사고 발생 후 3년의 기간동안 치료를 추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8. 29. 13:20

소멸시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일때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사람에게 돈일 10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동안 갚으라는 말이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그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년이나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주믄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한때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장해판정을 위해서는..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8. 26. 19:08

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일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주수가 4주이하 즉 한달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주수가 4주이하인 경우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고 과연 얼마에 보험회사와 합의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보상액 또는 배상액의 구성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치료기간과 치료비 위자료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입증가능한 고소득자라면 그 소득으로 아니라면 일용노임으로, 진단주수가 4주라도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위자료 또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만큼 보상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진단주수가 2주에서 4주인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8. 23. 17:06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가벼운 접촉사고야 간단히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동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대신 보험회사에게 손해액에 대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송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형사책임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아니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보험회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통사고시 놓치지 ..

정보앤 스토리/교통사고 정보 2013. 8. 23. 16:10